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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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 번 호	666		제출연월일 : 2023. 11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市 재정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·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,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등의 규정에 의거『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』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2건, 386,718백만 원으로

○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

- 지역개발채권 126,198백만 원

-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6,460백만 원,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 164,060백만 원을 발행할 계획임

※ 지역개발채권 및 차환 발행(상환 총액의 80% 범위내)은 지방채 기본한도(5,120억 원) 외 별도한도로 인정

3. 발행결과

○ 2024년도 지방채 발행(386,718백만 원) 시, 2024년말 채무비율은 12.9%로 예상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%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

※ 관리채무비율 : (‘22년말) 12.7% → (‘23년말 추정) 12.6%  → (‘24년말 추정) 12.9%*

’24년 관리채무비율(12.9%)은 ’24년 본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최종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□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

□ 대·내외 경제상황, 우리시 재정여건 및 투자수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규모 및 대상사업 결정

1	근거

□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

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□ 행정안전부 ‘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’(2023. 7.)

2	기본방향

□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, 사업의 시급성,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

◦ 투자심사 대상(총사업비 40억 원) 규모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

□ 금리 및 자금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 시기 등 조정

◦ 최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입선 확보 노력

◦ 금리 변동상황 및 자금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여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

□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

◦ 지방채 발행·상환 실적 및 계획, 채무 전망 등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채무관리

3	지방채 발행계획

□ 총발행액: 386,718백만 원 (12건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건수	발행계획액	비 고
합 계	12건	386,718
한도 내 발행	12건	386,718	- 지역개발채권 (126,198백만 원) - 차환 (96,460백만 원) -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10건 (164,060백만 원)
한도 외 발행	0건	-

※ ‘24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: 5,120억 원

□ 한도 내 발행계획: 386,718백만 원 (12건)

◦ (지역개발채권) 자동차 등록(신규·이전), 각종 인·허가, 계약 체결시 발행하는 의무매출채권

◦ (뮤지엄파크 조성) 노후된 시립박물관을 미술관 기능을 포함해 확장 이전

◦ (도로개설 4개소) 금곡동-대곡동 구간, 신흥동 삼익아파트-동국제강 간, 소암마을-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및 봉수대로 확장

◦ (수해상습지 개선 2개소) 침수가 우려되는 교산천, 동락천 개선 공사

◦ (통합보훈회관 건립)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 확대 신축

◦ (인천대로 일반화 사업)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

◦ (루원복합청사) 루원시티 내 공공업무 집적을 위한 복합청사 건립

◦ (일반회계 차환) 2024년도 만기도래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

(단위: 백만 원)

부 서 명		사 업 명	발 행 계획액	자금 종류	발행조건			비고
					이율(%)	상환기간	상환 재원
합 계		12건	386,718
매출공채자금		1건	126,198
	재정관리 담당관	지역개발채권 발행	126,198	지역개발공채	2.5% (복리)	5년만기 일시상환	시비	별도 한도
정부자금		10건	164,060
	문화기반과	인천뮤지엄파크 조성	34,8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도로과	금곡동-대곡동 도로개설	20,0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도로과	신흥동 삼익아파트~ 동국제강간 도로개설	18,0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도로과	소암마을~대건고교간 도로개설	10,2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도로과	봉수대로 확장공사	4,79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보훈정책과	통합보훈회관 건립	8,3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수질하천과	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	9,70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수질하천과	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	4,526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인천대로 재생과	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	27,891	미정	3~5% (예상)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
	청사시설과	루원복합청사 건립	25,853	미정	3~5% (예상))	2년거치 8년상환	시비
지방공공자금		1건	96,460
	재정관리 담당관	2024년 일반회계 차환	96,460	미정	3~5% (예상)	5년거치 10년상환	시비	별도 한도

※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자금선 및 발행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(공공자금 차입 시, 이자부담 및 발행수수료 절감 가능)

공공자금 차입선별 이율

- 공공자금관리기금(기획재정부): 3.813% (‘23. 4분기 기준, 분기별 고시)

- 지역상생발전기금(지역상생발전조합):  3.75% (한국은행 기준금리 + 0.25%p)

- 지역개발지원금(한국지방재정공제회):   2.5% (한국은행 기준금리 + 0.5%p, 최대 2.5%)

□ 한도 외 발행계획: 없음

2	향후 채무관리계획

□ 채무현황

(연말기준 / 단위: 억 원)

구 분			2019	2020	2021	2022	2023(추정)
관리채무잔액			19,704	19,702	21,395	21,269	20,318
	일반회계		9,561	9,712	9,965	8,825	7,698
		A G	(6,819)	(5,735)	(4,766)	(3,837)	(2,908)
	도시철도		584	118	84	53	24
	원도심활성화(공원)		820	1,495	2,502	3,051	3,066
	하수도		317	207	128	65	19
	지역개발채권		6,736	6,571	7,208	7,859	8,189
	임대형민자(BTL)		1,686	1,599	1,509	1,416	1,322
발 행			2,180	4,233	5,197	2,476	1,754
	일반회계		-	1,995	2,331	-	-
	도시철도		-	-	-	-	-
	원도심활성화		820	675	1,019	640	165
	하수도		-	-	-	-	-
	지역개발채권		1,360	1,563	1,847	1,836	1,589
상 환			4,651	4,235	3,504	2,602	2,705
	지방채(원금)		4,651	4,148	3,414	2,509	2,611
	임대형민자(BTL)		-	87	90	93	94
상 환(이자)			572	489	384	363	347
재 정 규 모			118,416	144,199	163,884	167,263	161,736
관리채무비율			16.7%	13.7%	13.1%	12.7%	12.6%

※ ’23년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은 연말 추정치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규모, 최종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(‘23년 재정규모는 정리추경안 기준)

※ AG특별회계는 ‘19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

※ ’19년부터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65조에 따라 BTL임차료(지방비)는 채무에 반영한 관리채무비율로 산정하여 관리(행정안전부 공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활용지표)

□ 채무전망

(연말기준 / 단위: 억 원)

구 분			2024	2025	2026	2027	2028
관리채무잔액			21,271	21,342	21,039	20,960	21,386
	일반회계		8,639	9,492	10,365	11,373	12,586
		(A G)	(1,979)	(1,192)	(713)	(284)	(39)
	도시철도		-	-	-	-	-
	원도심활성화(공원)		3,315	2,928	2,439	2,029	1,679
	하수도		-	-	-	-	-
	지역개발채권		8,091	7,794	7,210	6,639	6,312
	임대형민자(BTL)		1,226	1,128	1,025	919	809
발 행			3,867	3,262	3,262	3,262	3,262
	일반회계		2,068	2,000	2,000	2,000	2,000
	도시철도		-	-	-	-	-
	원도심활성화		537	-	-	-	-
	하수도		-	-	-	-	-
	지역개발채권		1,262	1,262	1,262	1,262	1,262
상 환			2,914	3,191	3,564	3,341	2,837
	지방채(원금)		2,819	3,092	3,462	3,235	2,727
	임대형민자(BTL)		95	99	102	106	110
상환(이자)**			407	457	513	554	714
재 정 규 모*			164,882	163,536	167,573	172,926	179,595
관리채무비율			12.9%	13.1%	12.6%	12.1%	11.9%

※ ’24년 일반·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약 2,605억 원임

* ’24년 재정규모는 본예산안, ’25~’28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(’24~’28년) 반영

** 상환이자는 ’24년~’28년 발행분 일반회계 지방채 금리를 4%로 추정해 산정한 금액임.

□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

○ (일반·특별회계) 연간 2,000억 원 내외 발행 예정

※ ‘24년 차환 포함 2,605억 원 발행

○ (지역개발채권)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채권으로 연간 1,200~1,300억 원 규모 발행 예상

○ (관리채무비율) ‘24년도 지방채 약 3,867억 원 발행 시 채무비율은 12.9%로 전망되며,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%대 유지 전망

※ (‘23년) 12.6% → (‘24년) 12.9% → (‘25년) 13.1% → ‘26년) 12.6%

(재정규모: ’23년 정리추경안, ’24년 본예산안, ’25∼’26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(‘24∼’28) 반영한 전망임)

□ 향후 채무관리방안

○ 합리적인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리

- 지역활력 제고 및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

- 금리상승 추이와 자금시장 변동상황을 살펴 지방채 차입선 및 발행 시기를 조정

○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재원 확보

-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

-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

○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

- 신규세원 발굴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

- 사업의 시급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

-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

참고1	2024년도 지방채 차환 발행

□ 2024년도 차환 발행액: 96,460백만 원

○ 대상: 2024년 상환 도래하는 일반회계 지방채(12건)

□ 차환 목록

(단위: 백만 원)

연번	사업명	담당부서	발행일	발행액	금리	자금선	＇23년말 잔 액	＇24년 상환액	＇24년말 잔 액
	계			478,600			200,140	96,460	103,680
1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26회)	체육진흥과	＇10. 4.12.	150,000	3.2%	공모채	30,000	15,000	15,000
2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12회)	체육진흥과	＇11.12.27.	50,000	4.16%	공모채	15,000	5,000	10,000
3	신흥동 삼익아파트~동국제강 간 도로개설(2011-1)	도로과	＇11.12.20.	10,000	4.14%	공모채	3,000	1,000	2,000
4	접경지역 지원사업(교동 연륙교 건설) (2011-1)	섬발전지원과	＇11.12.20.	5,000	4.14%	공모채	1,500	500	1,000
5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18회)	체육진흥과	＇12.12.17.	100,000	3.6%	공모채	40,000	10,000	30,000
6	부안고가교 재건설(제20회)	도로과	＇12.12.21.	6,000	3.55%	공모채	2,400	600	1,800
7	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(제20회)	도시개발과	＇12.12.21.	14,600	3.55%	공모채	5,840	1,460	4,380
8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27회)	체육진흥과	＇13.10.17.	50,000	3.9%	공모채	25,000	5,000	20,000
9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35회)	체육진흥과	＇14.11.25.	24,000	2.87%	공모채	14,400	2,400	12,000
10	2014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 (제33-10회)	체육진흥과	＇14.10. 6.	15,000	2.865%	공모채	15,000	15,000	-
11	2015년 1차 고금리 지방채 차환(제37-10회)	체육진흥과	＇15. 3. 9.	39,000	2.546%	공모채	39,000	39,000	-
12	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(제38회)	체육진흥과	＇15. 7.24.	15,000	2.587%	공모채	9,000	1,500	7,500

참고2	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

1	인천뮤지엄파크 조성	부서명	문화기반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21. ~ 2027.

○ 위    치: 미추홀구 학익동 587-53번지 일원

○ 사업규모: 연면적 40,189㎡

○ 총사업비: 201,393백만 원(시비 119,793, 지방채 81,6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: 34,8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건립 후 77년 경과되어 시설노후화, 협소하고 낮은 접근성으로 기능 한계에 처한 시립박물관을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집적화해 조성함으로써 인천시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.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3.~＇27.)	＇21. 6.(중앙)	81,600백만 원

□ 연도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201,393	11,824	34,800	73,692	81,077
시 비	119,793	11,824	-	46,492	61,477
지방채	81,600	-	34,800	27,200	19,600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9. 5. :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(문체부)

○ 2020.12. :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완료(행안부)

2	금곡동~대곡동 간 도로개설	부서명	도로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9. ~ 2026.

○ 위    치: 서구 금곡동~마전동~대곡동 일원

○ 사업규모: L=3,220m, B=29.5m(터널 1개소, 평면교차로 5개소)

○ 총사업비: 186,371백만 원(국비 24,800, 시비 141,571, 지방채 20,0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20,0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’22. 1.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‘22. 3.부터 공사 정지된 상황으로  주민 재산권 장기 침해 우려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4.~＇28.)	＇22. 8.(중앙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186,371	99,635	22,000	37,980	26,756
국 비	24,800	5,921	-	12,540	6,339
시 비	141,571	93,714	2,000	25,440	20,417
지방채	20,000	-	20,00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1998. 6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고시

○ 2019. 4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

○ 2020. 6. :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

○ 2021. 7. :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 반영

○ 2022. 1. : 공사 착공

○ 2022. 3. : 공사 일시정지

3	신흥동 삼익아파트~동국제강간 도로개설	부서명	도로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0. ~ 2025.

○ 위    치: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~동구 송현동 동국제강

○ 사업규모: L=2.92km, B=50~70m (개설완료 L=2.54km)

○ 총사업비: 224,300백만 원(시비 152,000, 지방채 72,3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18,0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’10년부터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‘22년 어렵게 재개함.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중단될 경우 교통수요 대응이 곤란하고, 도심내 공사현장 존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됨.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1.~＇25.)	＇10. 11.(중앙)	83,600백만 원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224,300	142,808	18,000	63,492	0
시 비	152,000	88,508	-	63,492	-
지방채	72,300	54,300	18,00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01. 7. :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 인가

○ 2003. ~ 2007. : 1, 2, 4 구간 공사착공

○ 2010. 12. : 일부구간(4구간) 준공

○ 2022. 2. : 3구간 공사착공

4	소암마을~대건고교간 도로개설	부서명	도로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7. ~ 2025.

○ 위    치: 연수구 동춘동 산63-28 일원

○ 사업규모: L=400m, B=30m(터널)

○ 총사업비: 30,150백만 원(시비 19,950, 지방채 10,2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10,2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동춘 1·2구역 주변 개발사업 구역간 주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우회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4.~＇28.)	＇20. 6.(자체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30,150	15,302	10,208	4,640	0
시 비	19,950	15,302	8	4,640	-
지방채	10,200	-	10,20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08.~2009. : 동춘1구역,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

○ 2017.12. :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

○ 2020. 6. :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

○ 2021. 5. : 손실보상 협의

○ 2022. 3. : 공사 착공

5	봉수대로 확장공사	부서명	도로과

□ 사업개요

ㅇ 사업기간: 2019. ~ 2025.

ㅇ 위    치: 서구 금곡동 340-16 ~ 509-8

ㅇ 사업규모: L=1,970m, B=18m→30m(4→6차로)

ㅇ 총사업비: 27,700백만 원(시비 22,910, 지방채 4,790)

ㅇ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4,79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’21. 12.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‘22. 1.부터 공사 정지됨. 기존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추진 필요.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4.~＇28.)	＇19. 3.(자체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27,700	14,275	4,790	8,635	0
시 비	22,910	14,275	-	8,635	-
지방채	4,790	-	4,79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9.11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

○ 2020. 6. :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

○ 2021.11.~12. : 보상계획 공고 및 공사 착공

○ 2022. 1. : 공사 일시정지

6	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	부서명	보훈정책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23. ~ 2025.

○ 위    치: 남동구 간석동 67-19

○ 사업규모: 연면적3,971.6㎡ (지하1층, 지상4층)

○ 총사업비: 26,238백만 원(국비 1,500 시비 16,438, 지방채 8,3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: 8,3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보훈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실현 및 범시민적 의식 확대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3.~＇27.)	＇23. 8.(자체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도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26,238	0	8,300	17,938	0
국 비	1,500	-	-	1,500	-
시 비	16,438	-	-	16,438	-
지방채	8,300	-	8,30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22. 11.~2023. 5.: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

7	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	부서명	수질하천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5. ~ 2024.

○ 위    치: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

○ 사업규모: L=3.25km, B=35~40m(하도정비)

○ 총사업비: 30,412백만 원(국비 2,540,  시비 18,172, 지방채 9,700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9,700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홍수 시 주변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개수·정비를 통해 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함.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4.~＇28.)	제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41조 제1항 및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.	해당없음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30,412	19,382	11,030	0	0
국 비	2,540	2,540	-	-	-
시 비	18,172	16,842	1,330	-	-
지방채	9,700	-	9,700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7. 7.: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·고시

○ 2019.12.: 공사 착공

○ 2022.12.: 하천공사 시행계획(변경) 수립·고시

8	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	부서명	수질하천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4. ~ 2024.

○ 위    치: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~갑곶리

○ 사업규모: L=2.9km, B=35~50m(하도정비)

○ 총사업비: 29,587백만 원(국비 2,932, 시비 22,129, 지방채 4,526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4,526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홍수 시 주변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개수·정비를 통해 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함.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4.~＇28.)	제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41조 제1항 및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.	해당없음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일반회계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29,587	23,742	5,845	0	0
국 비	2,932	2,932	-	-	-
시 비	22,129	20,810	1,319	-	-
지방채	4,526	-	4,526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8. 4.: 하천구역(변경)결정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(변경)수립 고시

○ 2020. 1.: 공사 착공

○ 2022.12.: 하천공사 시행계획(변경) 수립·고시

9	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	부서명	인천대로재생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9. ~ 2027.

○ 위    치: 용현동 기점 ~ 서인천IC

○ 사업규모: L=10.45km, B=50m

○ 총사업비: 352,900백만 원(시비 325,009, 지방채 27,891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27,891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옹벽,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3.~＇27.)	＇18. 10.(자체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원도심특별회계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352,900	38,046	27,891	114,694	172,269
시 비	325,009	38,046	-	114,694	172,269
지방채	27,891	-	27,891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7.12.: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(국토부 → 인천시)

○ 2018. 7.: 타당성 조사 완료(LIMAC)

○ 2019.12: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

○ 2023. 5.: 기점~ 독배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본선 구간 착공

10	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	부서명	청사시설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19. ~ 2025.

○ 위    치: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업무용지3

○ 사업규모: 부지 14,447㎡, 연면적 46,466㎡(지하2층, 지상13층)

○ 총사업비: 168,079백만 원(시비 142,226, 지방채 25,853)

○ 시행주체: 인천광역시

□ ´24년도 지방채 발행액 : 25,853백만 원

□ 필 요 성

○ 인천시 산하기관을 루원시티에 집적하여 시민편의를 향상함으로써,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도모

□ 사전절차이행 등

중기계획반영	투자심사	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	비 고
반영(＇22.~＇26.)	＇21. 2.(중앙)	없음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(시·도는 100분의 60)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

□ 연차별 투자계획(원도심특별회계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(총사업비)	(旣투자) 2023년 까지	2024년	2025년	2026년 이후
계	168,079	110,471	27,608	30,000	0
시 비	142,226	110,471	1,755	30,000	-
지방채	25,853	-	25,853	-	-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○ 2017. 5.: 루원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 발표

○ 2020.11.: 타당성 조사 완료(LIMAC)

○ 2021. 3: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 수립 고시

○ 2022. 7.: 공사 착공